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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되나?

기사승인 2021.02.18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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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서도 원고 승소… 금속노조, “즉각 판결이행” 촉구

   
▲ 광주고등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금속노조가 8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3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포스코를 피고로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44명을 “구 파견법이 시행된 1998. 7. 1 이후 2년의 계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고 인정했다.

즉 포스코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는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포스코 소속 근로자와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의 지시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인 성광기업, 포에이스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압연공정(반제품인 슬래브 등을 여러 가지 형태(판, 봉, 관, 형재 등)로 가공하는 공정) 작업을 수행해왔다.
광주고법은 판결문에서 ‘광양제철소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연계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공장업무, 제품업무)는 그와 같은 연속공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소속 근로자들은 운전실, 검사대, 진행반, 평량실, 출하과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다’, 포스코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제품창고와 공장에 설치된 각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맡겼다’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를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포스코와 하청업체의 계약에서 대금의 결정방식,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전산관리시스템, KPI 평가지표, 손해배상청구,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교육과 훈련, 협력업체 보유설비 및 자격취득현황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불법파견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광주고법은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생산공정의 연속성, 분업적 협업관계의 형성, 작업표준서를 통한 지시,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지시 등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 등도 불법파견 판단의 기준으로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이하 지회)는 “이번 광주고법의 판결을 통해 포스코를 포함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며, “이제 포스코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770여 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6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소송도 2016년 광주고법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금속노조는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처벌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계속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포스코는 불법파견 피해당사자에게 사죄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최정우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중대재해로 18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작년 11월 광양제철 폭발사고로 원하청 노동자 3명이 사망하자 최정우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또 이 과정에서 광양경찰서 수사과장과 포스코 대외협력팀 부장의 음주 비리청탁 문제가 폭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 대해 최정우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법부가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양재생 기자

 


양재생 기자 ttexta@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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