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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 수의계약 논란, 민관합동조사위 구성에도 여전

기사승인 2020.09.24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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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양시가 설치한 열화상카메라의 성능오류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연일 보도되자 광양시가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위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조사과정도 사전 논의된 절차가 아닌 시의 일방적인 절차로 진행돼 조사위 내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조사위는 시 1명, 시의회 2명, 광양참여연대 1명, 광양시시민명예감사관 2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논란이 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의 구입과정 전반 및 장비 성능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민관합동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당초 이날 계획은 W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광양시에 납품한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합동 점검이었지만 2개소만을 확인한 후 예정에 없던 다른 기종을 점검하는데 그쳤다. 점검결과 열화상카메라의 정상작동 여부에 관한 성능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W사가 이날 현장에 나와 설명회를 가진 것을 감안해 다른 곳도 문제점은 없으리라 판단해 2곳만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된 기종이 아닌 지난 3월 재난관리기금으로 마련한 열화상카메라 중 4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민관합동조사위 조사에 위하면 열화상카메라의 성능은 정상범위위지만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W사가 납품은 기종에서는 0.3°C의 오차범위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다른 제품의 경우 오차가 심할 경우 5°C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정상체온 36.5°C로 나왔어도 실제로는 40°C가 넘을 수 있다는 결과에 시민안전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이러한 가운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관합동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시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다고 하지만 조사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오류여부를 파악해야하는데 시가 위원회를 성급하게 구성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민관합동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사방법과 조사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위원회 구성과 진행은 일방적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했는데 시에서 오후 4시 30분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진 것이 알려져 민관합동조사위 활동 자체가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관합동조사위가 꾸려지면서 수의계약에 따른 논란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W사가 광양시에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한 열화상카메라는 총19대다. 공급단가는 한 대당 260만 원으로 총 구입비는 4,940만 원인데, 지자체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집행할 수 있기에 쪼개기 발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백 위원은 “열화상카메라 수량을 19대로 한정한 것은 5천만 원 이하로 구입비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어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방법으로 보여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6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바 있다. 수요조사 결과 32개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4개소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28개소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이중 19대의 열화상카메라는 시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 9대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지정 기탁금을 사용해 동일한 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합동조사위는 지난 23일 수의계약 서류 일체를 조사하면서 특혜 의혹에 관한 사항도 점검했다.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광양시에서 구입한 열화상카메라 뿐 아니라 주요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광양시민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민관합동조사위에서 파악한 것에 덧붙여 광양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성능오류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 모든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생 기자


양재생 기자 ttexta@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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