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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 민중당 유현주 후보

기사승인 2020.04.02  0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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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 통한 자산재분배로 사회대개조 이뤄야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국민들 위해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지급  필요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에 있으며, 그 근원은 자산불평등에 있습니다. 불평등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우리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켜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불평등과 극단적 양극화 사회를 대수술하는 경제혁명, 정치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21대 총선은 ‘자산재분배로 사회대개조’를 시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등·불공정을 갈아엎고 사회대개조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민중당 유현주 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에 고착화 된 것을 깨트려야만 우리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의 한 길을 걸어온 이력을 바탕으로 정통진보정당 역사를 계승한 민중당후보로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구조적이면 대안도 구조적이어야 합니다. 구조적인 불평등에 균열을 내고 계급관계를 뿌리째 흔들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부와 재화는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결과입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축척한 부와 재화는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넘지 못한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금기를 깨고 선을 넘는 새로운 도전을 민중당이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몰수-자산재분배’의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규칙과 상식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들이 일궈낸 땀입니다. 이 사회를 성실하게 일궈온 국민들이 불평등과 극단적인 양극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몰수와 재분배 정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 후보는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중심 사회를 이룩하겠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원·하청간 ‘이익공유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노동자를 보호하는 ‘청소년 노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보험’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유 후보는 전남 동부권 성장엔진에 날개를 얹어 새 시대로 비상 할 수 있는 공약도 제시했다. 
“남북협력, 물류, 교통, 관광 남해안 시대를 열도록 노력할 것이며 광양항 남북물류교류를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요충지를 만들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남북평화산업 통일공업특구로 육성하겠습니다.”
유 후보는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농업농촌을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전략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성평등한 농촌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발전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농민의 지위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 농촌의 공익적가치,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연 600만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구획정으로 순천 해룡면이 광양지역 선거구로 편입된 것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역사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번 선거구 획정은 ‘폭거’입니다.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의 문제는 단순히 이번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 없이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선거구획정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유 후보는 반복되는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구획정의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에는 인구수와 행정구역, 선거구 평균인구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인구기준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해룡면의 선거구 편입도 생활권이나 지역성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다수의 정당 의원들에 의해 정해지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인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선거구획정의 해결책은 인구 상·하한선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비례대표에 대한 정적 의석수 산정에 있을 것입니다.”
유 후보는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요즘 모든 국민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국민들이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마스크 공급의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간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 후보는 향후에도 이번 코로나19와 비슷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공급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가 문제였지만 다음에는 다른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국가가 공적인 아이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이 적정가격에 빠르게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 후보는 이번에 당면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는 즉각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과 아이들들 돌보고 있는 엄마들에게는 많은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유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길 바란다”며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아끼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양재생 기자 ttexta@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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