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입법 예고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부결됐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백지상태가 될 전망이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9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 안건 심사에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갑론을박 끝에 부결했다.
이로써 ‘관광문화환경국’과 ‘여성가족과’ 등 1국 1과 13개 팀을 신설해 시민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 계획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시의회는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주민생활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할 시 시민들의 부서명 접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주무부서 업무 등을 고려한 명칭 변경은 현 개편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 개설로 인한 국·과장급 인사 확대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며, 올 초 보육센터 신설로 이미 국장급 인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내년에 또 다시 국이 신설되면 고위 공무원 자리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시가 예고한 개편안으로 현재 1,051명에서 1,198명으로 68명의 공무원 정원이 변동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33억 원 이상(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포함) 소요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의 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라며 “행정수요는 정부의 권고사항에 맞춰 확대하는 것인데 본질이 반영 안 된 처사인거 같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 부결로 인해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확보한 68명의 공무원을 우리시에서 그대로 반려한 것으로 간주돼 내년 정원 충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행정서비스가 낮아져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반적으로 1국은 4과를 관장하고 1과는 보통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무국의 경우에는 8개 과와 12개 읍면동도 함께 관장하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과부화현상’이 이미 초래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여성 전담 관련 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바람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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