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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상생발전 위한 협력 강화 다짐

기사승인 2019.10.04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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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 3개시 행정협의회 열어 지역 현안 협력방안 논의

   
▲ 광양만권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행정협의회가 지난 달 30일 순천시청에서 열렸다.

광양시와 여수시, 순천시가 ‘제30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달 30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이 참석했다. 
3개시 시장들은 17개 연계사업과 8건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양만권의 공동현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공동 요청하기로 하는는 등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안건으로 △율촌1산단 상하수도 시설물 논의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산업 동부권 공동협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 건의 등이 다뤄졌으며, 해당 안건을 협의회 연계·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부터 광양만권 3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 받고 항공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는 광양시에서 제안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건의’ 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채택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 내용은 아파트 건설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민간 임대업체에 임의매각을 할 수 없도록 임대사업자 간 매각을 금지하거나 매각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분할 매각 금지 및 건설임대사업자 간 일괄 매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법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자본력이 없는 제3자에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어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꼽히고 있다.


황망기 기자

 

황망기 기자 mkih@naver.com

<저작권자 © 광양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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