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벌이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다. 
12일 열린 시정질문에는 송재천, 서영배, 이형선 의원이 13일에는 문양오, 정민기 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했다. 의원들의 주요 질문내용과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송재천 의원, 
중마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 제안
 
▲ 송재천 의원
송재천 의원은 중마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천 의원은 “중마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도심 한가운데 있어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시외버스 터미널을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나 신금산단 등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백화점이나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중마터미널과 중마시장 부지는 2001년에 중마 잔여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하여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일부 면적을 활용해 시외버스터미널과 중마시장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지는 중마·금호 해상공원과 와우 호수 생태공원, 마동 유원지, 마동근린공원을 연결하여 피크닉 코스, 힐링 로드, 커피숍 거리와 젊음의 광장 등으로 조성해 중마·금호 도심권 내에 휴식과 먹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소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대형 쇼핑인프라 등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재천 의원은 “오히려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15개의 코스트코 매장이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영업이 더 잘된다고 한다. 발상을 바꿀 필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지역 상권이 죽는 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재천 의원은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과 운영에 대해 용역결과에 따라 시가 투자하여 직영 운영할 것인지, 임대방식으로 위탁 운영할 것인지, 국내·외 전문기업을 유치하여 투자 및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2018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2018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약정 체결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중앙근린공원 전체 대상면적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9년 3월 현재 50.3%를 매입했고, 올해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콘텐츠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거의 마쳤고,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외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몇 곳 더 벤치마킹 해 테마파크 컨셉부터 도입시설, 운영방법 등 세밀한 부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배 의원, 
수재슬러그 관련 문제 집중 제기
 
▲ 서영배 의원
서영배 의원은 포스코가 지난 2000년과 2011년 환경부에 질의한 수재슬러그 내용의 질문자체가 잘못됐으며, 현재 운송업체에서 차량에 설치한 침출수 유출 방지턱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배 의원은 “수재슬래그란 무엇이며,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1년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다.
정현복 시장은 “용광로에서 쇳물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 용융상태의 고로슬래그가 발생한다. 노에서 막 나온 슬래그에 물을 뿌려 급냉을 하면 모래와 같은 알갱이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수재슬래그라고 하며,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1년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약 627만톤”이라고 설명했다.
광양제철소가 수재슬래그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1일 물의 사용량은 재활용수 30만 톤과 보충수 1만 톤이 사용되며, 수재슬래그 생산과정 중 유리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유리화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이 규칙적인 분자구조 물질이 아닌 슬래그가 급냉 과정을 거치면서 불규칙한 분자구조의 모래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서영배 의원은 “유리화 결정이 비산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물었고, 정 시장은 “이 업무는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수재슬러그 봉지를 들어 올리며 “이것이 바로 수재슬러그다. 손으로 만지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중 포장을 해서 가져왔다”며, “고로슬래그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CaO(생석회, 산화칼슘)가 다량으로 들어가 고온으로 처리되다 보면 중금속은 유리화되는 반면 침출수는 수산화물로 바뀌게 되며 pH가 높이 올라가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 농작물을 죽이고, 사람에게 접촉됐을 경우 피부병, 구토 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시장은 “그 부분은 녹색연합의 주장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의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라는 질문에, 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서 재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영배 의원은 “포스코가 수재슬래그 처리시설에 대해 허가를 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고 정 시장은 “포스코에서 200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수재슬래그가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회신되어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영배 의원은 “2000년 11월 질문은 ‘재생처리 제조한 수재슬래그는 폐기물에 해당되는가?’였으며, 2011년의 질문은 ‘재활용 지침에 맞게 재활용할 경우 입자상 수재슬래그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였다”며, “재생처리가 완료된 것을 수재슬러그가 맞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환경부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회신했을 것이며, 재활용 지침에 맞게 재활용한 수재슬러그라면 이것도 폐기물이 아니라고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시는 환경부가 회신해주는 부분에 맞게 업무를 수행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서영배 의원이 “현재 운송업체에서 차량에 설치한 침출수 유출 방지턱은 효과가 있나?”라고 묻자 정 시장은 “현재 운송업체에서 15cm 높이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여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유출사태가 있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시 충분히 검토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진행중인 광양시와 포스코의 수재슬래그 처리시설 신고 절차과정은 지난 2월 1일부터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포스코에서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3월 8일 서류를 제출했다.
서영배 의원은 “인구늘리기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가장 기본은 깨끗한 환경”이라며, “시는 적극적으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선 의원, 
영세공원 급경사 보완 필요
 
▲ 이형선 의원
이형선 의원은 광양시립영세공원 주변경관 조성 및 진입로 급경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영세공원 내 유족쉼터 및 편의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선 의원은 “광양시립영세공원이 설립초기부터 한 개 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광양시는 “광양시립영세공원은 2000년 개원 당시부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모집을 해 왔는데 재)광양영세공원 업체가 선정된 바 있으며, 그 뒤로도 이 업체만 모집 공고에 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화장장 및 제2봉안당 건립 등 주요 장사시설 확충현황을 물었다.
광양시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사시설 확충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76억, 도비 10억, 시비 45억원 등 총 1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약 70%가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시설로는 현대식 화장로(3기) 설비를 갖춘 화장장 신축 1동과 약 1만8,000위를 모실 수 있는 제2봉안당 건립 1동, 그리고 외부에 조성한  봉안담 등이 있다.
이형선 의원은 “영세공원 내 유족쉼터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은 없나?”라고 물었고,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화장장과 봉안당에 유족쉼터와 고별실, 휴게공간, 카페, 간이식당 등의 다양한 유족 편의공간을 구비하고 있어, 올 6월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영세공원 주변경관 조성 및 진입로 급경사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이에 광양시는 “영세공원 묘역은 지리적 여건상 국사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봉안당 입구부터 제2묘역까지 약 800m구간이 불가피하게 급경사로 조성되어 있다”며, “그동안 급경사 구간 약 800m의 시설개선을 위해 화장장에서 제2묘역까지의 선형변경, 봉안당에서 묘역까지의 우회도로 조성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으나, 묘역의 대부분이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도로개선을 위해서는 약 50~100억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비 투입대비 효과 또한 미비하여 실질적인 공사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적으로 단시간에 도로개선은 어려운 상황으로, 급경사 구간에 대해 도로면 미끄럼방지 포장과 경사구간 안내표지판 설치, 도로 주변에 안전방호벽 등의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선 의원은 “아무쪼록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양오 의원, 
광양보건대 정상화 시책 질문
 
▲ 문양오 의원
문양오 의원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윤영학 보육교육센터 소장은 “광양보건대는 지난 1994년 개교하여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대학으로, 2018년 졸업생 취업률은 72%이며, 국가고시 합격률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재단의 부실경영과 403억원에 달하는 설립자의 교비 유용 및 부당운영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년 제2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현재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국가 장학금, 학자금대출, 재정지원사업 등을 전면 제한을 받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2016년부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문 채택 발송 등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는데, 교육부에서는 403억원에 달하는 횡령금 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학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전라남도에서 도내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시 역시 재정지원 전면제한과는 별개로 교육부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학생장학금, 연구활동비, 연수비 등에 대하여 2020년부터는 전남도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코자 계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 6천만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법령의 제도적 범위 내에서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작년 10월에 한려대와 광양 보건대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10여 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하고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두 대학이 정상화를 위한 확실한 자구안이 마련되면 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양오 의원은 세풍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외국인투자지역 전용단지 입주사 추진상황과 산단조성 계획(단계별) 및 개발 사업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방옥길 부시장은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예정인 광양알루미늄(주)은 중국밍타이알루미늄과 국내기업이 합작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투자금액은 3,520만불(약 400억)”이라며, “공장 가동시 총 300여명(1단계 160명)의 일자리 창출과 광양항 물동량 1만4,000TEU 증가되어 광양만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부시장은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1단계 사업은 47만㎡(14만평)으로, 1,277억원 투입하여 2018. 2월에 준공했으며, 2단계 사업은 35만㎡(10.5만평)로 3월말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2020년 준공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세풍산단은 높은 분양가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청 주관으로 세풍산단 활성화의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부시장은 “세풍산단에 고망간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등 신소재 산업 연관단지 구축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민기 의원, 
균형발전 위해 도심 축 연결 필요
 
정민기의원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확장을 위해 중마권과 황금, 황길권을 통한 광양읍권의 도심 축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확장을 위해서는 중마권과 황금, 황길권을 통한 광양읍권의 도심 축 연결이 필요하다”며, “2021년 황금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황금, 황길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현복 시장은 “황금·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원을 구성한 환지방식의 민간개발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 상 주거용지(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일반 상업지역, 공공시설용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시설용지에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녹지, 학교 부지(초등학교 2개소)는 확보되어 있다”며,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청사 유치 필요시 부지 확보를 위해 조합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대책과 관련, “임대아파트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송보7차 아파트의 경우 적립하지 않았는데, 임대아파트 적립 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냐”며,  시의 분양전환 승인가격보다 더 많은 추가금액을 요구하며 분양하는 경우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문병한 안전도시국장은 ““우리 시 임대아파트는 8,453세대로 전체 아파트 중 20.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 중 2017년 이후 분양전환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는 송보 5․6․7차, 태완 노블리안, 덕진 봄, 남해오네뜨 등 6개단지 3,720세대”라고 밝혔다.
송보 7차 아파트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액은 6억8653만4,258원인데 이 중 2억9242만 825원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인데, 문 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전제로 송보7차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유도하고, 3월 15일까지 적립내역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분양승인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분양승인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관계법에 의거 조치 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에서는 자료요청 외의 별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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