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상정한 ‘지방의원 월정수당 제도 개선 건의’를 비롯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방법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 건의’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용재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자율성 확대를 명목으로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책정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개정안 대로 확정될 경우, 지자체별 월정수당 편차가 확대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월정수당 책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월정수당 정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전국 40개교 일반대학 가운데 83%인 33개 대학이 지방 대학”이라며,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대학의 역할이 무시된 결과로 지역 교육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이용재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황망기 기자